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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6.12)
관리자   18.06.22 116
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180612.hw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8. 6. 12.부로 개정,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자격요건 완화, 방문취업 연령요건(25세→18세) 완화 등

- (재외동포법 시행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절차 정비 및 위조방지 등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 일제 갱신제도도입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 관광상륙허가 대상인 선박요건의 완화,

   근무처 변경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경 등


 시행일 : '18. 6. 12.(화)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취·창업과정(굴삭기 운전) 교육훈련생 모집
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587 취·창업과정(굴삭기 운전) 교육훈련생 모집 관리자 18.07.09 25
58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6.12) 관리자 18.06.22 117
585 2018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관리자 18.06.22 145
584 5월 28일(월),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8 317
583 5월 25일(금),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5 326
582 5월 24일(목), 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4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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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5월 21일(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1 252
579 5월 20일(일)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20 239
578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관리자 18.05.15 307
577 5월 13일(일),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13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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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근로복지공단 - EAP(심리상담) 프로그램 관리자 18.05.11 338
574 외국인노동자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안내 관리자 18.05.11 305
573 5월 6일(일),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06 319
572 5월 4일(금),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5.04 355
571 4월 29일(일),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29 417
570 4월 27일(금),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27 414
569 4월 26일(목),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26 406
568 4월 23일(월), 외국인력지원(상담)센터 통역가능국가 관리자 18.04.23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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